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354, 1991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354, 1991. 12. 14.
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1,207,000,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