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226, 1991. 5. 30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226, 1991. 5. 30.
금융기관이 유입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당해 자산의 매수자가 부담하고 금융기관은 매수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입자금을 특별한 조건으로 융자하는 경우의 채무부담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1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