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198, 1991. 8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198, 1991. 8. 20.
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한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실지거래금액으로 과세한처분은 정당함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8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