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658, 1994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658, 1994. 11. 18.
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청구인등 10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