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1197, 1991. 8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1197, 1991. 8. 30.

쟁점토지의 실지양도일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8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