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1103, 1991. 8. 12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1103, 1991. 8. 12.

이 건 수영장을 광주직할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1. 8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