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외 ○○○가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(경락),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등 10인이 실지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595, 1994. 11. 18.

문서번호 국심 1994부3595, 1994. 11. 18.

청구외 ○○○가 청구인 등 10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(경락),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등 10인이 실지소유자로서 거래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