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1020, 1991. 7. 3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1020, 1991. 7. 31.
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7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