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1007, 1991. 8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1007, 1991. 8. 1.

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,380,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1. 8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