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566, 1994. 8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566, 1994. 8. 29.
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퇴거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만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