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경0602, 1999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9경0602, 1999. 5. 31.
1998.12.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이전에 실명전환한 토지와 그 이후에 실명전환하게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