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347, 1996. 8. 28.
문서번호 19 96-0347, 1996. 8. 28.
폐차하였지만 과세기준일 이후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지방·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