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836, 1991. 9. 20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836, 1991. 9. 20.
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1. 9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