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528, 1995. 1. 26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528, 1995. 1. 26.

쟁점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1995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