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525, 1994. 12. 10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525, 1994. 12. 10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(86.12.10)을 양도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