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727, 1991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727, 1991. 6. 19.
종교단체가 교회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, 당해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1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