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504, 1995. 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504, 1995. 1. 26.
임대차보호법 등 "부득이한 사유"로 새로운 주택에 1년이 경과하여 거주이전 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