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479, 1995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479, 1995. 1. 19.
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공해방지시설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○○○(주)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5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