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621, 1991. 6. 19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621, 1991. 6. 19.
청구주장은 실지양도가액 350,000,000원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1. 6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