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452, 1994. 9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452, 1994. 9. 30.

예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