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619, 1991. 7. 8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619, 1991. 7. 8.
목록 ①, ②, ③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7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