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388, 1994. 10. 18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388, 1994. 10. 18.
등기부상은 주택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나 실질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10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