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368, 1994. 8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368, 1994. 8. 17.

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4. 8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