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19 96-0339, 1996. 8. 28.
문서번호 19 96-0339, 1996. 8. 28.
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지점사무소용 토지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경정)
취득
경정
결정일 199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