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309, 1994. 8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309, 1994. 8. 16.
폐업시 잔존재화(청구인 주장 : 재단법인 출현)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4. 8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