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308, 1994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308, 1994. 9. 30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