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535, 1991. 5. 22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535, 1991. 5. 22.
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공동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