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86, 1994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86, 1994. 8. 24.
건설비로 충당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제외되지 않음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