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85, 1996. 7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85, 1996. 7. 11.
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적합한 요건인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1996. 7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