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84, 1994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84, 1994. 9. 24.
조성중에 있는 공업단지 입주권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