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0518, 1999. 8. 11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0518, 1999. 8. 11.

신고누락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9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