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371, 1991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371, 1991. 4. 29.
청구인의 남편 ○○○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