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81, 1994. 8. 26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81, 1994. 8. 26.
소유주택을 공사관계로 철거당하고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상 주택신축할수 없어서 그 택지를 양도한 경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 계산함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8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