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77, 1994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77, 1994. 8. 23.
8년이상 자경농지(청구인 직업 : 병원원장)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