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70, 1994. 9. 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70, 1994. 9. 7.
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부속상가 분양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이 건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4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