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364, 1991. 5. 3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364, 1991. 5. 3.
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○○○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