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363, 1991. 4. 29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363, 1991. 4. 29.
설비 및 개량비의 지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