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경0477, 1999. 6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9경0477, 1999. 6. 21.

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9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