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52, 1994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52, 1994. 10. 1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(89.2.14)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