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232, 1994. 10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232, 1994. 10. 21.
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상양도한 것인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10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