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1광0306, 1991. 4. 23.

문서번호 국심 1991광0306, 1991. 4. 23.
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또는 농지대토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1. 4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