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299, 1991. 4. 15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299, 1991. 4. 15.
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4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