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192, 1994. 10. 13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192, 1994. 10. 13.
쟁점목욕탕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○○○에게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운영한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10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