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128, 1994. 7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128, 1994. 7. 22.

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4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