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115, 1994. 11. 7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115, 1994. 11. 7.
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분양가액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11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