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부3108, 1994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부3108, 1994. 7. 22.
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계산시 4,890,000원을 개량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