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207, 1991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207, 1991. 3. 21.
쟁전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1. 3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