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주주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19 96-0314, 1996. 8. 28.

문서번호 19 96-0314, 1996. 8. 28.

법인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이던 주주가 타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 부과대상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(기각)

취득 기각

결정일 1996. 8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