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부3084, 1996. 7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4부3084, 1996. 7. 3.

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(경정)

기타 경정

결정일 1996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