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1광0204, 1991. 3. 21.
문서번호 국심 1991광0204, 1991. 3. 21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1. 3. 21.